정부는 2004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펼쳐 왔다. 사진은 2006년 당시 서울의 한 성매매집결지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 지원책을 점검한다. 온라인 성매매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10일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15곳이다. 2004년 35곳, 2016년 24곳에서 5년 새 9곳이 더 사라졌다. 집결지는 지역 도시정비사업,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등과 병행해 계속해서 폐쇄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주택가 일대에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이른바 '선미촌'의 경우 최근 전주시가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완전히 폐쇄된다. 2017년 시작된 문화재생사업은 시가 성매매업소 등을 사들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여기서 일하던 여성 38명은 정부의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았고, 이 중 13명은 취업 또는 진학했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 강화, 피해자 보호,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찰의 위장수사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피해 여성 자립 지원을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 수사 등 온라인 성매매 단속을 위한 제도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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