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 하원 청문회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10만 명 이상 추산"
대변인 "접촉 성사? 北 반응 말하고 싶지 않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원 세출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ㆍ인권 문제 해결 추진을 병행한다는 투 트랙 대북 접근법을 거듭 확인했다.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9일(현지시간)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극도로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은 장기적ㆍ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의 ‘전략적 경쟁 시기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민주적 가치’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다.
버스비 대행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ㆍ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간적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겠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누차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인권은 항상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 온 쟁점이다.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은 아직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올 4월 말 새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이든 정부는 현재 북한에 이를 전달하려고 접촉을 시도 중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새 대북 정책을 알려 주려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줄곧 언급해 온, 우리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외에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기한 북한의 핵활동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IAEA의 우려가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를 한 이유”라며 새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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