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처분 여부와 수위 결정 예정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제추행 사건을 판결하며 블랙아웃을 기억장애로 규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민사항소부 소속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A 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서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로 규정돼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A 판사와 관련해 어떤 처분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 판사를 재판부에서 배제할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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