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까지 민간 주도의 고체연료 기반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 개발 △나로 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 구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주발사체 추진 로드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고체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 개발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에 비해 발사장비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단기 발사체 개발 및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에 활용하기 유리하다.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미사일 족쇄’로 불렸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계획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해왔던 이 지침은 1979년 만들어진 후 4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7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발목을 잡았던 우주발사체의 이동과 해상·공중 발사 제한까지 없어졌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장도 구축한다. 고체연료 기반의 새 발사장은 2024년까지 건설하고, 2030년에는 액체연료 발사체도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QM) 발사체를 발사대에 세우는 작업이 성공했다. 정부는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첫 번째 발사를 오는 10월 시도한다. 고흥=연합뉴스
KPS 구축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따른 것이다. 미국 GPS와의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면 한반도 인근의 위치 정보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시켰다. 또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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