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범계-김오수 만나 4시간 회동
조직개편안 의견 나눠...朴 "견해차 상당히 줄여"
朴, 검찰 우려한 '법령 위반' 소지 없게 검토 지시
형사부 직접수사 개시 관련해 제도 기준 마련
검찰력 남용 불식...정권따른 잡음 없는 방향 주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스마일센터에서 열린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뉴스1
법무부와 검찰 간에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8일 밤 긴급 회동을 가졌다.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풀어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박 장관의 ‘깜짝 제안’이었다. 일단은 ‘강대강’만을 고집했던 전임 추미애 장관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번 대화가 개편안의 최종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김, 4시간에 걸친 야밤 회동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8일 오후 8시쯤 만나 약 4시간 동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동은 박 장관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 관련 논란이)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와 이를 반대하는 검찰 간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제한(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인데, 검찰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특히 “장관 승인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거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수위가 높았다는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의 ‘법·검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최대한 듣고 견해차 좁혔다는 박범계
박 장관은 이날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며 회동 결과에 만족해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 사이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실제 박 장관은 김 총장을 만난 후,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부분 김 총장과 검찰 내 의견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이 반대 근거로 내세운 ‘조직개편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를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형사부 직접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
박, 추미애 반면교사 삼았나
법조계에선 박 장관의 김 총장과의 ‘깜짝 만남’을 두고 추미애 전 장관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란 평가를 내린다. 윤석열 전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갈등을 키우기만 했던 추 전 장관과 달리, 스킨십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 때와는 달리 박 장관과 김 총장 조합에선 적당한 긴장감은 있지만 최대한 협의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람 만남이 검찰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일 수도 있다”며 “결국 박 장관의 조직개편 최종안에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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