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 지역 각급 학교에서 위촉하고 있는 학생 보호 인력인 배움터지킴이 선발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배움터지킴이 중 퇴직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9.5%에 달해 "배움터지킴이가 공직자 출신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관내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28개 학교에서 위촉된 배움터지킴이 372명 중 무려 333명(89.5%)이 퇴직 공직자 출신이었다고 9일 밝혔다. 출신별로 보면 퇴직 교원이 36.6%(136명)로 가장 많았고, 경찰 30.1(112명)%, 군인 11.8%(44명), 공무원 9.1%(34명), 교도관 1.9%(7명) 순이었다. 퇴직 공직자 아니면 배움터지킴이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이는 울산(10%), 전남(45%), 제주(57%) 전북(63%) 등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퇴직 공직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퇴직 공직자가 배움터지킴이를 사실상 독식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보호 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어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거나 퇴직 공직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민모임은 풀이했다. 시민모임 측은 "재위촉 제한도 없어 일단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사례도 많아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 분야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에 학생 보호 인력 선정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 재위촉 횟수 제한, 민간 경력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당초 학생보호인력제도 목적과 달리 현재는 배움터지킴이가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교통 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민간 경력자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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