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자료 이첩으로 국회의원 수사 확대
경찰, 명운 걸었다지만 "수사 미진" 지적 적잖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료를 대거 확보하게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만큼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특수본을 주도하는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르면 이날까지 민주당 의원 및 가족 12명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두 달 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의원 본인 6명, 가족 6명)을 특정했다. 사건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 총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다. 당초 권익위는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권익위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민주당이 전날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특수본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첩받은 뒤 기존 수사와 통합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여야 국회의원 13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된 12명 중 6명은 기존 수사 대상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으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르는 국회의원 수는 2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 이첩 대상 중 경찰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의원 6명 중에는 경찰이 이미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한 민주당 양이원영·김한정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복 대상자의) 구체적 혐의도 일치하는지는 권익위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시험대 오른 경찰 수사 의지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자 투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특수본, 그중에서도 특수본을 주도하는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익위가 여당 의원만을 상대로 찾아낸 투기 의혹자가 12명으로, 지난 3개월간 특수본이 여야를 통틀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국회의원 수(13명)와 비슷하다는 점은 경찰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권익위가 특수본에 이첩한 여당 의원 6명 중 상당수가 경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들이란 점은 자칫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올해 3월부터 투기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특수본에는 현재 1,56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투기 수사 중간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 기준 내·수사 2,796명, 구속 20명, 검찰 송치 529명, 투기수익 651억 원 상당 몰수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실적이 미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가운데 특수본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선 대상이 강기윤·정찬민 등 모두 야당 의원이란 점을 두고도 일각에서 "여당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경찰이 권익위 조사 자료 확보 이후 수사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투기 의심 국회의원의 실명까지 공개돼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공정성 시비는 물론이고 경찰 권한 확대로 요약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자료를 검토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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