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기소가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행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라임 모(母)펀드가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위험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 펀드에 편입되는 자(子)펀드 167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들은 또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라임에서 받는 파생상품 관련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펀드의 사기 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소된 판매사 법인은 3곳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KB증권 측은 "직원들이 라임펀드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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