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소비·일자리 등 모든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선 소득·소비 측면에서 모두 양극화가 심각해졌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여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최근 들어 양극화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 "뜻깊은 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법으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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