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근절하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중남미 투자로 '미국행 유인' 근본적 감소 추진
“Do not come(오지 말라).”
취임 후 첫 순방 지역으로 중남미를 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과테말라에서 강경한 ‘불법이민 근절’ 방침을 선포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행렬인 ‘카라반’을 향해 당초 예상대로, “아무 대책 없이 미국 국경을 넘지 말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중남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 오지 말라”며 “미국은 앞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가 가능한 법적 방법이 있다”면서 “무작정 미국으로 온다면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공개 발언은 ‘합법적 이민만 수용하겠다’는 백악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중남미 이민자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과거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는 월 평균 7만 명 정도였으나, 지난 2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더니 3월과 4월엔 각각 17만 명대로 치솟았다. 공화당은 “바이든이 이민자를 폭증시켜 안보를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인 민주당마저 “이민자가 급증해 수용시설 처우가 비인도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가 ‘유연한 이민 정책을 펴되, 입국을 위해선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게 된 배경이다.
대신 미 정부는 이날 40억 달러(4조 4,600억 원)가량의 기금을 중남미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자들의 ‘미국행 유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국에 위험이 있거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고국을 떠날 결심을 한다”고 중남미 투자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테말라의 경우, 신규 창업과 주택, 농업 지원 등에 4,800만 달러(535억 2,000만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 문제’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도 발표됐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 국무부 등이 TF를 구성해 중남미의 인신매매와 밀입국 알선, 마약 밀수입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 구상대로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잠마테이 대통령부터 최근 제기된 부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터라, TF 활동에 적극 협조할지 불투명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 내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은 제로”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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