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장관, "9일부터 의회 심사" 압박
공화당 반대, 민주당 일부 반기에 타협 예상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교량을 배경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레이크찰스=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1년 차 최대 역점 사업인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법안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하원 법안 심사로 공화당을 압박했고, 행정부 장관들도 거들었다. 처음 2조3,000억 달러(약 2,600조 원)에서 금액이 줄기는 했으나 1930년대 뉴딜에 버금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어서 타협 수준에 눈길이 쏠린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하원이 9일 (인프라 법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표를 한 뒤 두 달이 넘으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그랜홀름 장관은 “대통령은 여전히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마련하는 데 희망적”이라고 했지만 하원 주택ㆍ교통ㆍ인프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축조심사를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도 같은 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협상 시한을 두고 “고정화된 데드라인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주는 중요한 주다. 우리는 이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공화당 측 협상 담당인 셀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과 만나 규모와 내용 등을 놓고 추가 담판을 벌인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와 우리 공화당 친구 사이에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전역의 도로ㆍ교량ㆍ항만ㆍ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와 학교ㆍ주택 개선, 제조업과 연구·개발 직업훈련 등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 기반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초 제안 규모에서 6,000억 달러를 줄인 1조7,000억 달러(1,900조 원)로 타협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9,780억 달러(1,086조 원)의 추가 제안을 내놓고 버티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조 맨친 상원의원이 골치다. 그는 이날 당의 선거 개혁 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화하거나 없애기 위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원을 민주ㆍ공화 양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라 맨친 의원이 민주당 법안 찬성표에서 이탈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다만 필리버스터로도 막을 수 없는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해 인프라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는 방법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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