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박 정책위의장, 김종천 과천시장. 오대근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를 지어 공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과천청사 부지는 지난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4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곳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시장 소환투표까지 전개하자 결국 당정협의에서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자족용지 용도전환과 대체지를 찾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숫자 부풀리기식 발표'부터 강행한 정부에 있다. 사실 8·4 대책은 시장에 공급물량 충격을 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강박감이 큰 상태에서 성급하게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 신규 택지 18곳 가운데 인허가 절차를 마친 곳이 아직 한 곳도 없는 이유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주민 반대로 취소된 것도 두고두고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태릉골프장, 용산역정비창,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과천처럼 수정해 달라고 하면 어쩔 셈인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공언은 이미 무색해졌다. 8·4 대책 전체가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후퇴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결국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조차 속도를 못 낸다면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는 건 마땅히 기울여야 할 노력이다. 그러나 집값을 최우선시한 일부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순 없다. 더구나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적기 주택 공급'이란 대원칙이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는 전 사회가 져야 한다. 공급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게 생명이다. 자꾸 뒤엎으면 주택 시장 안정은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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