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으론 처음으로 부부 동반 출석?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8일 선고
징계 불복 소송 제기 윤석열, 10일부터 재판
김학의 대법 선고…?김지은·안희정?첫 공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에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남편과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으로,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함께 서기는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와 함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해 왔다. 이후 올 2월 인사에서 담당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으나,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올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입시에 활용할 법무법인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도 10일 열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판부 사찰 등 총 6개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사업가 최모씨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등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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