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역사적 합의' 최저 법인세율 15%로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5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한 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런던=AP 뉴시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소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는 더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수십년간 벌여 온 글로벌 법인세율 '바닥 경쟁'이 끝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익성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는 사업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대상 기업이 이익률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 결국 대형 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번 결정이 특히 IT 대기업들이 전염병으로 큰 타격을 받은 정부 재정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G7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글로벌 조세체계 개혁을 위한 역사적 합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것은 (조세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이번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 조세정의와 연대에 매우 좋은 소식이자 조세회피처에는 나쁜 소식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소 법인세율이 더 높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코밤은 이번 조치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하면서도 "최소 법인세율이 25%를 넘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논의를 유엔으로 옮겨 부유한 국가인 G7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기업들은 정제된 입장을 내놨다. 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도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 재무장관들은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의 기후 관련 위험 요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합의했다. 또 디지털화폐 사업이 '적절한 설계 및 적용기준 준수를 통한 법률·규제·감독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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