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아니라 법치완박"?
정의당 "시민 상식선에서 납득 안돼"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자, 야권은 일제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인사"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안 대변인은 "피고인 이 지검장이 영전했다"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 대변인은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는 데 대해선 "정권에 반대하면 좌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가 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영대결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상식선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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