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승민·오세훈 이어 윤희숙과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노벨상 수상자도 전국민 기본소득 제안"?
윤희숙 "가난한 나라-선진국 따라 달라"
4월에는 '재산비례벌금제' 두고 공방 벌이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했다"며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라고 적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윤 의원은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에 따르면,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 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해당 대목을 공개했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 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베너지-두플로
앞서 2일 이 지사는 SNS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 부부의 저서중'이라는 제목의 글에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보편적 울트라(超) 기본소득제라 불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 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4일에는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를 언급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빈곤 문제를 연구하며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세계적 석학이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전 의원과 바네르지 교수를 비교했다.
이 지사는 "유 의원님의 공정소득은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 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 같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 차별 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며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바네르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라며 "바네르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4월에도 '재산비례벌금제' 두고 공방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희숙(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이들은 4월에도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4월 25일 이 지사는 SNS에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에 같은 날 윤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전했다.
이어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다시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라며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