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선별지급’ 방침을 시사해 당ㆍ정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정부·여당 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엇박자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기재부는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빚을 내서라도 화끈하고 폭넓게 주자는 식이다.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다. 여당은 기왕 2차 추경을 추진하는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 실질 보상 등을 위해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2차 추경이 전년 대비 19조 원 늘어난 올 1분기 세수 상황에 있는 만큼 그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됐을 때 투입된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다.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2차 추경액은 30조 원에 육박하게 되고, 약 10조 원의 나랏빚을 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1분기 세수 증가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명백한 선순환 효과”라고 주장했다. 돈을 풀어 세수가 증가했으니, 더 풀어도 괜찮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세수 증가는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면이 큰 만큼 섣부른 낙관은 무리다. 전 국민에게 '여름휴가비’를 나눠 주면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만 혼란케 하는 당ㆍ정 갈등보다는 차분하고 치밀한 정책 대응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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