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반성 않고 피해학생 치료·학부모 엄벌 원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한 대구의 한 초등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에게 폭언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1호철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 등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사는 피해 학생들이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허위로 볼만한 사유가 없어 정서적 학대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유성희(44) 피해 학부모 대책위원장은 "2년여만에 나온 결과로 인해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판결을 바탕으로 비상식적인 교사의 폭력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