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54개 사업 선정
제주 제2공항 등 3개 중점관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2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지역 내 혐오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4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주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비롯해 제주도, 양 행정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갈등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재 갈등을 겪고 있거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54개로 분류됐다. 사업 분야별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혐오시설 분야가 21개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분야가 18건(33%) 등 순이다. 이해관계 유형별로는 민-관 갈등사업이 35건, 민-민 갈등사업이 19건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갈등사업 중 ‘중점관리대상’ 기준인 갈증지수가 210점 이상을 기록한 사업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260)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260)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24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220) △비양도 도선 운항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215)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210)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210) 등이다. 갈등지수는 갈등 발생 가능성, 갈등 강도, 사회적 파장 등의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도는 이들 7개 갈등사업 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 비자림 확·포장 공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비양도 도선 운항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은 소송이나 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함덕 공감센터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복층화 사업,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을 신규 갈등사업으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중정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집중관리한다”며 “앞으로 사회협약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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