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복청장은 '퇴직 후 부동산 매매' 두고 검경 이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개발사업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3일 "A 전 부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A 전 부사장은 LH 투기 수사에 연루된 전·현직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A 전 부사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부사장은 퇴직 후 경기 성남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인근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4월 13일 A 전 부사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LH 본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차관급 인사인 전 행복청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B씨는 퇴임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인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등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일었다. 특수본은 4월 3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한 달 넘게 보강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방지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자는 조문상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러나 "비밀 이용 시점이 반드시 재직 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판례를 확인하며 검찰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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