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단체·주민들 재조사 촉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청주시의회까지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와 ‘청주 북이주민협의체’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 규탄 집회를 열어 “정부의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소리질렀다.
이들 단체는 “대기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주민의 소변에서 성인 평균의 5.7배가 검출되고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지역보다 담낭암(남성), 신장암(여성)발생률이 2.63~2.79배 높은 사실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에 따른 납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환경부측을 성토했다.
이들은 “전문가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것은 소각장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시간과 인력 부족 등으로 애초부터 부실한 조사가 예상됐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대책위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등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며 “확보 가능한 관련 자료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청주시의회도 정부 조사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완희 시의원도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환경부 주민건강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소각장 배출 발암물질 전수조사와 호흡기성 질환의 장기(5~10년)추적, 혈액암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의원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이번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대상 주민수도 줄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북이면 폐기물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북이면 주민들의 청원으로 지난해 2월 시작됐다. 주민들은 “소각장 배출 물질로 10년 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숨지는 등 피해를 봤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냈다. 정부가 소각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시는 환경부 발표 다음 날 소각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뜻을 밝혔다. 이달 중 주민 대표와 소각업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가칭 '북이면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조사와 소각시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이면에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반경 2㎞안에 클렌코 등 폐기물소각업체 3곳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용량 소각장을 갖추고 전국 폐기물의 6.5%를 처리 중이다.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북이면 주민 가운데 60명이 5년~10년 사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이중 폐암 사망자가 절반이 넘는 3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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