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전자서명 거부 ‘코로나 무법자들’... 잇따라 벌금형

자가격리 안 하고 30분간 외출 '벌금 500만원'
카페서 QR인증 안한다며 난동 '벌금 300만원'
역학조사 허위진술 반복 땐 실형 선고 사례도

게티이미지뱅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거리를 활보하거나, 카페에 들어가 전자출입명부 서명을 거부한 뒤 행패를 부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코로나 무법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돼 버린 현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반대급부 현상이다. 다만, 위반 정도가 심할 땐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귀국한 A(52)씨는 구청으로부터 ‘2주간 자택 내 자가격리’ 조치를 안내받았다. 미국 현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탓이다. 그럼에도 A씨는 귀국 이튿날 오후, 약 30분 동안 서울 도심 내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녔고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분’의 대가는 비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A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나중엔 실제 확진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전자출입명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접촉자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서명을 거부하고, 가게에서 난동을 피운 B(49)씨도 법적 처벌을 면치 못 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명부 서명을 요청하자 “본사에 전화해 ‘알바’(아르바이트 직원) 태도가 불량하겠다고 하겠다. 난 절대 확인 못 해 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오늘만 20번 넘게 방명록을 썼다” 등 항의와 함께 도리어 화를 냈다.

심지어 다른 손님을 향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당시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이 “알바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만류하자, B씨는 “네가 뭔데 나서냐”면서 폭언을 하고 그의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교회 목사인 C(45)씨는 지난해 9월 역학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 전 식당에 누구와 동행했냐’는 질문을 받자 “아내, 자녀와 함께 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C씨 장인과 장모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장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피해가 갈 것 같아 사실과 달리 대답했다”고 털어 놨으나,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거짓 진술로 행정력이 낭비됐고, 감염병 확산 위험도 커졌다”고 꾸짖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벌금형 선고’로 이어지는 건 예삿일이 됐다. 그런데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만은 않다. 작년 5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에서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실형 판결이었다. 지난해 4월 감염병관리법의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공분을 샀던 인천 학원강사 D(26)씨는 1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D씨는 확진 이후 역학조사에서 20여 차례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거짓말로 인해 역학조사도 혼선을 빚었고,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7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총 6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지인을 만난 뒤,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에게도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한 탓이 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적극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면서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