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지연… 환경산업기술원장도 증인 소환"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청문회… "불출석 땐 고발할 것"
황전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 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원인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고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담당 업무를 맡은 기관장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 시행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은 법 시행일 기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사참위는 정부 부처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될 이번 청문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심사 지연 △환경부 피해 구제 계획안 실현 가능성 △조사 판정 전문기관 축소 선정 △구제 급여 지급 적정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특히 사참위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완료 시점을 두 차례 연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황 소위원장은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올해 말까지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가 두 달 뒤엔 2022년 상반기로, 올해 3월엔 2022년 하반기로 각각 일정을 연기했다"며 "계획대로 이행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판정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유가족 대표 최숙자씨는 대통령이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지 4년 지났다"며 "많은 국민이 희생된 만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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