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안산?· 파주?· 광명 등 거론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대책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를 가다듬어 민주당 대선주자의 부동산 공약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일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주택사업 제도를 선진화해 제대로 된 모델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①집값의 10%만 출자금을 내고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분양 전환하는 분양임대모델로 ②'누구나 보증시스템'을 통한 신용등급별 금리 차별을 해소하고 ③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시 상승한 집값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4년 고안한 아이디어다. 송 대표는 이날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 착안했다"며 "추후 집값 상승분은 임차를 제공한 SPC(특수목적법인)와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같이 공유해서 나눠 갖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위는 이르면 10일 약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 부지를 발표한다. 경기 지역의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꼽힌다. 이날 특위 회의에도 서철모 화성시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등 경기와 인천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논의에 함께했다.
특위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대책도 구상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라며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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