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 '공정소득'으로 '기본소득'에 맞불
"오세훈에 따져 묻는 이재명, 어처구니없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경산=연합뉴스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기본소득'의 이 지사가 '안심소득'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복지정책을 둘러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내년 대선의 중요 화두가 될 복지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며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나는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보편 지원 방식인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 방식의 공정소득 개념을 설명하면서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정부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의 관점에서도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의 소비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했다.
"안심소득이 헛공약? 더 많은 예산 필요한 기본소득이 헛공약"
지난해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방송 화면 캡처
유 전 의원은 최근 이 지사와 오 시장의 설전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오 시장에게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 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똑같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왜 부자들 돈 안 주고 차별하냐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이 아니냐"며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공정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소득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이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 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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