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았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6월 1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무산되자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총장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 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박상기·추미애·조국 전 장관을 보좌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이해가 높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경력과 무관치 않다. 이번 주 예정된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앞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총장의 이러한 이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임명을 반대해 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력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중립성 논란'은 김 총장 임기 내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 안건을 올린 지 3분 만이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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