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간 회고록 '조국의 시간'>?
'윤석열 검찰' 정권 겨냥 수사 모조리 비판
"여당 총선 패배·정부 레임덕 예상하고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 "판사들 망신주기" 지적도
"尹, 국정농단 수사로 얻은 대중 지지 이용해"
공식 출간(6월 1일)을 하루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돼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직권남용죄의 남용" "쿠데타" "망신주기" 등의 표현을 동원해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공격하면서, 과거 '사법 농단' 사건 등 여권 지지를 받은 수사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출간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를 모조리 비판했다.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다른 사건들도 비중 있게 거론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문제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검찰, 장관 판단에 전례 없는 개입"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월성 원전'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거론하며 '검찰에 의한 직권남용죄의 남용'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가족 관련 수사로는 자신까지 구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냈다고 비판한 것이다. 세 사건 모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교체 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개입 △감찰 종료 후 조치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원전 폐쇄에 대한 장관의 정책 판단에 형사처벌의 칼을 들이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장관 및 민정수석 판단에 과도하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검찰의 이런 개입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탄핵 예비한 공소장"
조 전 장관은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2019년 하반기 이후 여당의 총선 패배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실행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하고, 검찰개혁 저지 차원에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의 이런 속내가 드러난 대표적 사건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특히 공소장에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총선에서 보수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월성 원전 사건뿐 아니라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도 청와대를 노린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수사에도 "망신주기" 비판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사법농단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검찰 권한 분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판사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100여 명의 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을 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어떤 판사는 조사를 받고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가로수를 잡고 통곡했다고 한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빌미로 판사들의 기를 꺾으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여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공로로 거론하는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도 양면의 평가를 내렸다. 조 전 장관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의 기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특종 보도가 있었고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와 맞서 박해 받는 검사가 돼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수구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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