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동권익위원회 출범...법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 등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

성남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는 건 전국 지자체 중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31일 오전 노동권익위원회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셈이다. 노동권익위원회는 변호사·교수·연구원·청년·노동자·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노동권익위원회는 성남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이다.

노동권익위원회는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3개 분과별로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요 지원 사업을 다룬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