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금전적 보상 아닌 존엄성 회복·생존권 보장"
국회, 여야 한목소리 찬성 입장에도?
정부는 중복지원·형평성 문제 들어 반대 고수
31일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가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제공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단단히 뿔이 났다. 인내심은 한계점에 달했고 더 이상 희망고문을 감내할 뜻도 없어 보였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주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터져 나온 성토는 그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탓에 1년 넘게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어서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장 실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국민… 존엄성·생존권 보장하라"
이날 행사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에서 마련했다. 이 회견에선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는 단순히 영업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생존권 보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담보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소상공인들이 헌법으로 보장받는 권리인 생존권과 인간 존엄성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담한 사례들도 전해졌다. 허희영 카페대표협회 대표는 "지난주에 동료 자영업자 중에 노모와 아내가 잠든 사이 생을 마감한 분도 있고, 영업제한 때문에 폐업한 이후 술로 아픔을 달래다 간경화로 입원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사람, 전기세를 못 내 전기가 끊어졌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숨이 막혀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죽은 목숨보다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상무지구 상인회 회원들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법안소위에 발 묶인 '손실보상법'… 국회 vs 정부 이견 '팽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새해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에선 여전히 입장 차이만 재확인됐다. 이 청문회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복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여야 7개 정당 의원 1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당적으로 손실보상제 입법에 나서겠다며 정부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논평을 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가 연기된 것에 대해 "5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산자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연기됐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1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국회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 만큼 정부와 여당이 대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장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는 법리 논쟁에 빠져 추가 지원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화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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