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단면역 따른 경기회복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기는 9월 추석 연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앞두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고 내년 3월 대선 이전 '국가 정상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한국일보에 "9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맞는다"며 "이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1~3월) 정부 세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부담이 줄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8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조 원 정도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납부가 4조8,000억 원 늘었고,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곳간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마련되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 핵심의원 조직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9월 추석 연휴·보편 지급 방식'이 거론된다. 11월 집단면역에 앞서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전 국민 대상 지급 여지를 두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되면 2차 추경안은 '슈퍼 예산'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총 14조3,000억 원이 소요됐다.
기획재정부는 얼마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현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선을 그어온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용 현금살포'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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