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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정원 감축 논의 본격화... 하반기 축소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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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정원 감축 논의 본격화... 하반기 축소 규모 확정

입력
2021.05.30 12:50
수정
2021.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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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열린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열린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사범대학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위는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교육회의·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예비교원 등 23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감소하자,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중등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교원양성과 임용규모의 불균형이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초등은 임용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하반기까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확정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초등 신규채용은 3,380~3,580명 규모다. 앞서 2018년 발표한 수급계획의 3,830~3,930명에서 연간 350~450명을 더 감축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는 연간 3000명 내외로 초등교원 채용 규모를 제시하면서 최대 연 900명 추가 감축을 예고했다.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2년까지 연간 최대 4,410명으로 이전과 같지만, 2023년부터는 ‘4000명 내외’로 제시돼 2018년 계획보다 최대 연 250명 줄어들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고 교육 전반을 살펴보아야 할 때”라며 “작년의 사회적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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