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대항해 국방 기술 투자 대폭 증액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월 방한 당시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를 마치고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204억 달러(약 23조원)를 북한 등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국방 연구ㆍ개발 비용도 대폭 증액했다.
미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제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은 7,150억 달러(797조원)로 전년도보다 1.6% 증가했다. 그중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미 본토와 동맹을 향한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 예산은 204억 달러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페트리어트 미사일에 각각 5억 달러와 7억 달러가 투입된다. 해상의 경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IIA) 등에 6억 달러를,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10억 달러를 책정했다. 아울러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초기 발사 궤도를 경보하는 신형 적외선정찰위성 개발 비용 26억 달러도 담았다.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의 ICBM에 대응해 탐지, 교란,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전체에선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국방 연구ㆍ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2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쓰인다.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또 인도ㆍ태평양 지역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에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태평양억지구상(PDI)’에도 51억 달러가 배정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군 준비 태세, 우주, PDI에 투자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 국방부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B-21 스텔스 폭격기, 지상발사체 등을 현대화하는 데 27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군인 임금 2.7% 인상안과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군사시설 개선 비용 7억 달러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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