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 캡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지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오 시장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의 안심소득 입장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매월 약 70만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조차도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기본개념에 턱 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라고 적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이라며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은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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