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인원 200명 제한→온라인 강의 인원 확대
변협 "법무부 등에 협의 제안했으나 응답 없어"
신규 변호사 진입 제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연수 대란' 매년 반복... "제도 개선해야" 지적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온라인 연수에 한해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규 변호사 시장 진입을 막는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취업에 실패한 변시 합격자 수백 명이 매년 변협 연수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협의 이 같은 조치도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협은 28일 "신규 변호사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보장하고자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대면 강의 및 모의기록 강의를 위한 공간과 연수를 담당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관리지도관 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연수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자 중 200명만 추첨해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변협은 매년 변시 합격 후 법무법인과 정부 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곧바로 취업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 500~700여명을 상대로 6개월 실무 연수 과정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연수 인원을 제한해, 345명이 변협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변협은 "관리지도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으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 난민' 문제 해결과 변시 운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자 협의체(법무부·교육부·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연수대란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강의부터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강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 인원 감축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협이 인원 제한 조치를 푼 것을 두고, 애초 연수 인원 축소의 명분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협에도 로스쿨 출신 집행부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후배들이 거쳐야 할 의무 연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참 변호사들의 독점권을 위해 청년 변호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은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변협이 연수 인원을 늘린다 해도, 해묵은 문제를 임시봉합하는 데 그칠 뿐이란 지적도 있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취업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이 변협에서 6개월간 부실한 연수를 받고 시장에 진출하는 건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며 "변시 합격자 연수를 누가 책임져야 할지 정부와 법학전문대학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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