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집단과 수혜 집단 구분해 조세저항 심해질 것"
이재명-오세훈, 지난해 6월 토론서도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자신의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된다"고 밝혔다.
그는 안심소득이 과거 오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안심소득을 가리켜 '차별급식 시즌2'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 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라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자신의 기본소득이 '복지와 동시에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복지재원 늘려 모두에게 주자" vs "잘 선별하면 다 줄 필요 없어"
지난해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방송화면 캡처
이 지사와 오 시장의 대결 구도는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시스템 중 무엇이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냐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두 지자체장은 이미 지난해 6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 당시도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들이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 활성화와 빈부 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소득이 적은 국민에 집중 지원해야 소비나 생산 등 경제 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사각 지대와 위기 가구를 발굴해 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이 지사가 "복지 예산이 국민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안심소득을 도입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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