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검 청사가 비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다음 달 초 단행할 고위 간부인사에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의 구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기준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동요하고 있다. 27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는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 보직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부를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6명의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돼도 후배(23, 24기)들인 고검장들은 용퇴할 필요가 없는데, ‘탄력적 인사’를 핑계로 이들을 검사장급으로 강등 인사를 해 스스로 옷을 벗게 하려는 계산 아니냐는 것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28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공직자ㆍ부패 등 주요 범죄를 검찰 형사부가 직접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터라 법무부의 행보를 보면 정권이 무리하게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만도 하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검은 조만간 이를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법무부의 일방적 인사안과 조직 개편은 검찰의 반발을 불러 자칫 ‘법ㆍ검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불필요한 법ㆍ검 갈등은 검찰개혁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권의 무리수로 지난해 내내 이어진 소모적 법ㆍ검 갈등으로 검찰개혁의 명분이 형해화한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수일 내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안은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찰총장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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