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 전국 확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이 올해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열고 혁신 성과 가운데 주민들의 호응이 큰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56개 시?군?구가 적용 중인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소방차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달아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중소 영세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작업복을 수거?세탁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의 쓰레기 배출과 공구대여, 택배 보관 등을 담당하는 ‘마을관리소’, 휴대전화로 탑승위치와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버스기사에서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 확대 도입도 추진한다.
악취 발생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을 적용하고,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통해 지역의 주민?금융기관?기업이 연대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들 정책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혁신이 이뤄지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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