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언급 뒤 입장 변화
인플레 우려에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 없다" 낙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빠른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정부 지원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무리한 재정 투입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대해 그동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던 기존 기재부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기재부의 태도 변화는 전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연내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차관은 추경이 편성될 경우 지원이 이뤄질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 과정에서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집중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과 고용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확장 재정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인플레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까지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 과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국채 발행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 민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해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당장 인플레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을 푸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고 올해 558조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 3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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