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폐지보다는 보완책 필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당·정·청이 28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폐지 방침을 내놓자 세종시에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무원 특혜가 사라지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존치는 필요하고 문제점은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S닷컴' 등 세종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전부터 특공 폐지와 관련된 뉴스가 잇따라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날 하루 공무원 특공 폐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시민들은 공무원 특공 폐지로 세종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체 청약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특별공급분이 사라지면 그만큼 일반공급 물량이 많아진다.
현재 세종 시내 주택 청약은 공급 물량의 50%(이전기관 종사자 40%, 기관 추천 10%)를 공무원 특별공급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 등 일반특공과 일반공급 등에 배정한다. 이 가운데 일반공급의 절반은 세종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에 돌아가다 보니, 그간 세종 거주 실수요자들은 “동네에서 아파트 분양받는 게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불만과 푸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 고운동에 거주하는 A씨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3억~4억 원에 분양받기만 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 된다"며 "일반 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과 상실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사는 B씨는 "특공을 없애면 무주택자나 세종으로 이주하려는 일반인들이 집을 비싸게 사기보다는 분양을 택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값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공 제도를 유지하거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시는 그러면서 "특공이 비록 부족함은 있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잡는 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특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이날 "시민 주택 마련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속적 유치가 필요한 만큼 행정수도 관점에선 특공 폐지가 장애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청약 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공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하 공동집행위원장은 "관평원 사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특공과 관련해 제도개선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도 "전매 제한, 무주택자 우선, 기존 주택 처분, 최소 5년간 실거주 등 조건을 강화하고, 특공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기부 한 직원은 "관평원처럼 거짓으로 속인 것도 아닌데 부처 이동 때문에 세종에 집을 구해야 하는 직원들의 특공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신도심 주민 C씨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세종으로 이전해온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겐 특공은 필요한 제도"라며 "공무원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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