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혜택을 달라.”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민간 토지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바꿔 민간 토지주에게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도 요청했다.
최장 20년 동안 지낼 수 있어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엔 그간 정부 지원이 없었다. 국고 보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을 제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만 접속할 수 있어 이상거래 발생했을 때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참석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가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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