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물류시스템 첨단화 등 제시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
향후 7년간 정부가 첨단 물류 기술 개발을 위해 1,400억 원대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한다. 초연결 첨단 디지털 물류도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5차 물류계획의 핵심은 급변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대응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물류 산업의 첨단화·디지털화에 대한 산업계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첨단 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란 비전 아래 △물류시스템 첨단화 △공유·연계 인프라 확충 △사람 중심 일자리 △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물류산업 미래 대응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 목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물류 기술 R&D 사업에 7년간 총 1,461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업종별 표준근로매뉴얼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업계의 산재보험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중·일이 연계한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국제물류경쟁력지수를 3.61에서 3.96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물류산업의 일자리 수는 64만5,000명에서 97만 명으로, 매출액은 91조9,000억 원에서 14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예상치 대비 29.3% 감축이 기대된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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