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복지 부양안 총망라…역대 최대 규모
부자 증세에도 재정 적자 불가피…공화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던 중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찬성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클리블랜드=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으로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큰 정부’ 기조가 본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반발할 게 뻔해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등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6조 달러짜리 첫 예산안을 공식 제안한다.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방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과 교육·복지 관련 ‘미국 가족 계획(1조8,000억 달러)’ 등 취임 후 내놓은 부양 정책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인프라·복지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 중인 내용이다. 또 국방과 교육 등 재량지출에 1조5,000억 달러, 국방 예산으로 7,150억 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전체적으로 2021회계연도(4조8,000억 달러)와 비교해 25% 증액됐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새 예산안은 더 많은 미국민이 중산층 생활을 누리고 미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정부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백악관은 올해 미 경제가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 성장률은 4.3%로 예측했다. 이후 10년은 2%대 성장으로 하향 평준화가 예상됐다.
이미 밝힌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 소득세·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세가 실현되더라도 막대한 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신규 예산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부채도 미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지면서 2027년엔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기세다. 그는 이날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은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며 성장 확대에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근의 높은 인플레가 연말까지 지속되겠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며 큰 정부 구상을 적극 옹호했다.
백악관은 의회와 협상을 거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예산안을 적용하고 싶어하지만, 공화당이 맹렬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예견된 수순이다. 협상 시한 안에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셧다운 등 극단적 대치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출위 소속 케빈 브래디 의원(공화)은 “새 예산안은 연방 부채를 위험 수위로 끌어올려 미 역사상 가장 경기 회복이 느렸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공화당은 9,28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부양안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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