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 목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4%대 성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지원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 말 종료 예정인데,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5%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1.5%로 70% 인하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다시 3.5%를 적용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를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경제 회복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수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외 전망기관 상당 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로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5곳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재창업·취업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왔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연간 2만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 명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자금 조달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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