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됐고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 폭발을 경험한 상황에서 민심이 더욱 악화하기 전에 '특공 폐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셈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당·정·청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수사 의뢰를 통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회의는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가 주요 의제였다. 그러나 야 3당이 관평원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협의회 안건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공 혜택 논란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공정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에선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 건설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잠시 세종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해양경찰청과 새만금개발청 직원 수백 명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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