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차 여론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79.9% 찬성
"공영방송 필요하지만, 그 역할은 못하고 있어"
KBS 매년 수신료 6,700억원 챙겨...올리면 1조원
청와대 국민청원, 올 들어 10여건 수신료 폐지글
공영방송 KBS가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인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신료 인상 적정금액은 기존 2,500원에서 53% 이상 늘어난 3,830원으로 조사됐다. KBS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신료 인상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공정성·공영성 문제로 인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KBS는 22~23일 주최한 'KBS의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는 숙의 토론'에 참여한 국민참여단 209명(전국 성인남녀 중 연령·직업·성별 인구비례 고려해 선정)을 대상으로 토론회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공론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KBS 이사회의 의뢰로 '공적책무와 수신료공론화 위원회'가 진행했다.
이들 국민참여단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1차 조사에서 찬성 응답률은 72.2%, 2차 조사는 79.9%로 집계됐다.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인상 금액은 1차 조사에서 평균 3,256원이었고, 2차 조사에선 평균 3,83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요구액인 3,840원과 비슷하다.
수신료 찬성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28.1%)'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24.9%)', '공적 책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 필요해서(18.6%)',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서(17.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응답률은 총 20.1%였다. '그대로 유지하자(12.4%)'와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7.7%)'는 의견이었다.
수신료를 유지 또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공적책무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31.0%)', 미디어나 채널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KBS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19.0%)' 등이 꼽혔다.
"KBS, 보도 공정성·경영 투명성 확보해야"
국민참여단의 91.9%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56%)"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KBS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27.3%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뉴스를 공정하게 제작해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22.5%였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도 응답률 15.8%를 보였다.
그러면서 '뉴스의 공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62.1%)'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팩트체크가 이뤄진 정확한 사실 보도(15%)', '뉴스 제작에서 국민과의 소통 강화(9.2%)' 등 순이었다.
KBS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KBS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다음 달 수신료 조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KBS, 40년 만에 수신료 인상?
KBS의 수신료 인상 안은 사장이 바뀔 때마다 공론화된 주된 사안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1981년부터 40년간 동결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못한 행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2월에도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54%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KBS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이 논란이 됐다. 그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며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 원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고도 했다.
당장 야당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면서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수신료 납부 폐지" 관련 글은 10여 건에 이른다. 이들 청원글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수행 및 보도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KBS가 수신료로 받는 금액은 2019년 기준 6,700여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한다. KBS가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릴 경우 수신료 수입은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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