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 조약 미준수 이유로 작년 탈퇴
러도 탈퇴 수순... 군비 '뉴스타트'에만 의지
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군비 축소에 관한 국제조약 중 하나인 ‘항공자유화조약(OST)’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단행한 탈퇴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양측의 군비를 제어하는 협상 창구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하나만 남게 됐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 차관에게 미국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러시아가 OST 조약을 준수하겠다고 호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을 뒤집을 실질적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2년 체결된 OST는 회원국 간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총 34개국이 가입해 있었다. 사실상 미ㆍ러의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국 영향 아래 있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인근의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격 탈퇴했다.
하지만 고급 정찰정보를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유럽 동맹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탈퇴 재고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미국의 거부로 러시아도 탈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 하원에서 조약 탈퇴를 결정했으나 미국의 재가입 시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달 2일로 상원의 표결일을 잡아둔 상태였다. AP는 “미국의 재가입 거부가 조약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아버렸다”고 평했다.
이제 미ㆍ러가 군비 문제를 논의하려면 전적으로 뉴스타트에 의존해야 한다. 올해 2월 만료 예정이던 이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연장 방침을 밝히고 러시아도 호응하면서 효력이 5년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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