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모습. 연합뉴스
육군이 군 간부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해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5월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 정원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관사(대위·중사 이상) 2,409명, 간부 숙소(중위·소위·하사) 2,737명의 인원을 각각 과다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한 신규 시설 예산은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다. 관사 4,745억여 원, 간부 숙소 2,737억여 원 등 약 7,482억 원이 과도하게 책정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이는 육군본부가 예하 부대로부터 자료를 취합할 때 정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취합된 정원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예산 편성 시한이 급하다는 이유로 소요 정원을 임의로 조정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 밖에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 산정 및 입·퇴거 관리를 권역별이 아니라 부대별로 하면서 영외에 위치한 공실 6,096가구가 장기간 방치됐고, 간부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잉여 병영생활관 등이 활용되지 못한 비효율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차 경기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일반 사병들의 생활관 개인 침대에 누워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육군은 사업 추가 수요 최소화 방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전체가 아닌 579개 동만을 대상으로 잉여시설 및 공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전체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1,338개 동 가운데 61개 동은 건물 전체가 남았고 56개 동에서도 상당 규모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 재배치 등으로 이를 숙소로 활용할 경우 1,189억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내용을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 조치 마련 및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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