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간담회 참석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송석준(왼쪽에서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과신한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공시지가 정상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집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에 시달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방안을 언급한 뒤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역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미래세대에겐 절망, 무주택 서민에겐 고통, 유주택자에겐 분노를 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특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로 부동산 이상거래 검증권한 이양,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등 투기 방지 조치에 대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조세혜택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생주택은 활용도가 낮은 민간소유 토지를 빌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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