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부합동 온라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협상의 목표에 대한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이 불씨가 됐다. 논란은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서로 엉켜 혼란스럽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그동안 한미는 두 용어를 혼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화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사용됐다.
한반도 비핵화는 멀리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쓴 용어다. 그 의미에 대해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의 금지와 핵사찰까지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 비해 북한 핵 능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금은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주한미군 핵이 철수된 상황에서 북한 핵도 없애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는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남쪽에 핵무기가 없으니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 비핵화라는 논리를 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등장하는 걸 보면 남북미 3국 모두 이 용어의 사용에는 일치했다. 그렇다고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는 핵우산의 제거,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정 장관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 그의 발언이 한편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상 이해는 되지만 부적절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를 이유로 논란을 확대하며 비핵화의 의미를 갑자기 분명히 하는 것은 생뚱맞고 북핵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개념 차이가 워낙 큰 대북 협상은 사실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영역을 상정해 놓고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 목표를 재확인하는 논의는 유익하지만 도를 넘는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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