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중대재해법·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법제화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실 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예산 당국과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발견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한다"며 시행 후 신속한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로 처리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상생방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벤처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해 우수 인력이 벤처·스타트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수·합병(M&A) 펀드 확대 등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화 구조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 추진 중인 제도 개혁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간담회 후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과 좌담회를 열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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